'평등'에 대하여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평등이란?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평등에는 세 가지의 주요한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형태에 대한 설명과 저의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1) 기회의 평등

관련되어 있는 사회집단간의 제도나 사회적 위치에 접근할 평등의 조항

나의 생각

현실적이고 모두가 평등이라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회의 평등은 스펙 등과 같은 한 사람의 업적 또는 성취 등의 결실을 부정하면 그것은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부모님이 누구신지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없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2) 조건의 평등

모든 관련되어 있는 사회집단의 삶의 조건에서의 평등, 즉 소득의 평등과 같은 것이다.

나의 생각

과연 평등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득의 평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노력에 의해 생산된 결과를 빼앗아 동일하게 재분배를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균등이라는 핑계로 타인의 노력과 결실을 빼앗고 사람들의 열정과 의욕을 짓밟습니다. 소련 등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몰락이 방증합니다.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전재산을 집이 가난한 사람에게 당장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상대방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는지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3) 결과의 평등

궁극적인 평등의 시발점으로서, 불평등을 변혁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집단에 서로 다른 정책이나 과정을 적용하는 것.

나의 생각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게 어떻게 평등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성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기득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결과의 평등을 주기 위해서 좋은 제도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라는 성으로 나누어서 할당을 함으로서 전체로 따지고 보면 마지노선에 합격한 가난하고 기득권이 아닌 남자가 남녀할당으로 인해 탈락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평등일 수 있을까요?"라고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연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싶습니다. 무슨 기준에서의 평등인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평등이라고 백번 양보해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제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불평등인데 말이죠. 신분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경제적 불평등은 해결이라도 가능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러면 신분제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성비 균형 등을 위한 결과의 조작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