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여부는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특혜 여부에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지지 정당 또는 입장에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특혜 여부에 관련해서 싸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왜 입장 차이에 따라 특혜 여부를 다르게 보는 것일까 고민해봤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진실을 이익을 위해 또는 선동을 당해서 진실을 외면하려고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혜란?

특별한 은혜나 해택

말의 뜻 처럼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다면 그것이 특혜입니다. 그럼 반대로 모두가 공평히 똑같이 대우받는다면 특혜가 아닌거죠.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받았는지 안받았는지만 생각해보면 특혜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쉽습니다. 예체능과 같이 정답이 미묘한 분야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가상의 예를 보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에게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 조건에 맞는 가구가 10000가구입니다. 이 때 10000가구 모두가 지원금을 받으면 특혜일까요?

두 번째 상황

정부가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 중 임의로 한 명만 뽑아서 지원금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고위 공무원 자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특혜를 받은 것일까요?

모두가 바로 알 듯 첫 번째는 특혜가 아니고 두 번째는 특혜입니다. 이처럼 조건에 부합한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특혜가 아닙니다. 지원금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나 특정 업종 등을 고려해 조건을 만들어서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현실적인 조건들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 조건들이 부합한다면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인지 어떤 입장에 놓여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닌 결과만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씨 아들은 저와 같은 미2사단에서 카투사로 군복무하였습니다. 카투사는 분명하게 육군 소속입니다. 해병대, 해군, 그리고 공군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 했으니 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육군에서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두 번 이어 사용하여 한 달 이상 휴가를 보내고 그 과정 또한 카카오톡으로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나요? 또한 타 부대 대위가 일개 사병의 부대까지 찾아와 사병의 휴가 처리를 지시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대부분의 한국 남자는 군대를 다녀왔으니 명확히 알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지만 흔하지 않고 다른 군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특혜인가요? 아닌가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입장 그리고 지지 정당이면 어떻게든 합리화 하려고 하려는 것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때때로는 분명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증오하는 또는 반대하는 쪽에서 똑같이 해도 좋은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특혜인지를 넘어서 잘못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주관적인 믿음이 우리의 판단력을 얼마나 흐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