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VS 선별복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복지정책에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편복지 : 자격과 조건 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선별복지 : 빈민, 저소득층 등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쉽게 말하면 보편복지는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줍니다. 그렇다고 5000만 인구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 취지의 대상만 맞으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금이 형평성 있게 사용이 됩니다. 반대로 선별복지는 특정 조건이 맞아도 소득에 따른 선별을 통해 주는 복지입니다. 그렇기에 세금이 형평성이 사라진 채 사용됩니다.

표를 얻기 위해 선별복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선별복지는 국민에 대한 차별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보편복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대부분이 선별복지입니다.

선별복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가지의 예시를 들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실업난이 심하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청년들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행된 복지입니다. (왜 청년만이냐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논점이랑 상관이 없으므로 제외하겠습니다.) 즉,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주겠다는 복지입니다. 하지만 구직 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470만원이 넘는 수익이 있으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4인이서 470만원이면 돈 걱정 없는 가구일까요? 460만원 가구는 월 50만원씩 받으면서 금전적 부담이 없이 남의 도움만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470만원 가구는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집니다. 왜 같은 국민인데 차별을 하는 것일까요? 부모님들의 등골이 휘게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 돈 10만원 덜 버는 가구는 취업 준비하는 데에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 몰두 할 수 있습니다. 470만원부터는 50만원은 있으나 마나인 돈 이라는 잣대는 어디서 생긴 것인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예는 국가장학금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 공부하는 데 돈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복지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므로 보편복지를 최대한 따라한 선별복지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선별복지입니다. 저의 경우 학비가 450만원이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서울이라 자취 비용까지 하면 1학기에 약 1000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학도 하게 되었었고 알바를 하면서 간신히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한 동기의 집은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탈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득분위 1분위가 나와서 학교를 거의 공짜로 다녔습니다. 그걸 또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눈물을 머금고 알바를 하면서 학기 당 450만원을 내면서 다니던 저로서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일이였습니다. 허탈함만 남겨줬습니다. 세금은 탈세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만 들 뿐 이였죠. 또 다른 제 친구는 저랑 똑같이 부모님에게 20살 이후로 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친구도 휴학을 하고 일을 하면서 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졸업 후 학자금대출이 존재하지만 가게를 하는 집 학생은 빚도 없이 졸업하고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학교를 공짜로 졸업했습니다. 소득분위 8분위부터 복지해택이 아이에 없는데 이 조건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등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월 900만원 이하면 받지 못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6개월에 450만원 즉 한 달치 월급은 작은 돈인가요? 열심히 살고 투자하여 집을 사면 그만큼 재산세 등 세금을 더 내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해택도 받지 못 합니다.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어줄 것이라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줄여주거나 학점 등의 성취로 나눠주는게 더 옳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선별 과정 자체는 납득이 가지 않게 합니다. 또한 백번 양보해서 선별복지를 하더라도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별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됩니다.

그럼 보편복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생긴 복지입니다. 부모님이 잘 산다고 또는 못 산다고 의무교육을 받지 못 할까요? 아닙니다. 집에 정말 돈이 많아서 해외로 보낸다거나 국제학교를 보내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안 보낸다하여서 교육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이, 직업 등 복지의 조건이 맞다면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 즉 형평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보편복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표를 위한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별을 할 때에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정의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사람 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잣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내는 세금인 만큼 형평성 있게 사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형평성이 어긋나더라도 예산상 정말 힘든 사람들만 도우려고 한다면 확실한 선별작업을 거치고 그 상대방이 특혜를 받는 것에 아무도 불만 없게 착실한 사람만 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구직활동지원금으로 노는 곳에 쓰는 사람도 있고 공부는 안하고 못하는데도 캠퍼스 로망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