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세습 나쁜거야?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 & 세습에 대해서 다뤄보려고합니다.

상속과 세습 참 많이 들어보셨죠? 상속과 세습이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교육의 GAP과 같은 또 다른 불평등함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꺼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게 왜 불평등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걸 막는 것이 불평등 아닐까요?

우선 상속과 세습에 대한 국어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

세습이란, 그 가문에 속하는 신분, 재산, 직업 등을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일

여기서 신분과 전문직과 조선 기준 관료 등 이 세습되는 일은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저 위에 테러리스트 북괴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속과 세습이 결국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직업적인 부분 세습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이어받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재산을 상속하면서 법에 맞추어 직업도 세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래에 조금 더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모든 직업은 조건이 갖추어져야합니다. 의사와 같은 전문직 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취득 하거나 국가 시험을 통과해야합니다. 그것이 조건이죠. 그럼 회사를 이어받아 운영하는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경영권을 위해서는 주식이 필요할 수 있고 대주주들의 동의로 될 수 있고 여러 이유가 존재합니다. 전문직과 같은 전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 대주주이고 사장 또는 회장이라면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한 조건은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습니다. 자식이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주던 자격이 안되어도 주던 그건 본인 몫이지 정부나 제3자의 몫이 아닙니다. 다음 경영인은 누가 옳다라고 제 3자가 정할거라면 주식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이고 인간이기에 그 결정이 100% 옳다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남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은 너무 잔인합니다. 저는 성인 군자가 아니여서 법적으로 결정권이 저한테 있음에도 빼앗기면 화날꺼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겠습다. 부의 상속은 빈부격차와 교육의 차이 등 여러가지 차이를 만듭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뺏어서 출발선을 똑같이 만든다면 뺏긴 사람한테는 평등일까요? 내가 남보다 더 고부가가치가 있는 결정을 하였기에 만들어진 부를 강제로 빼앗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과 노력을 뺏는 행동이 어떻게 평등이 될 수 있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부자인 부모를 만나지 못 한 아이들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데 어떻게 평등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 남의 것을 뺏는다는 것이 평등입니까?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 돈을 훔쳤나요? 더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것은 옵션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최저 생활비로 간신히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처럼 지금 당장 앞으로 한 평생 월급에서 간신히 목숨만 연명할 돈만 남겨놓고 다 기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99%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 나의 것은 뺏기기 싫습니다. 그건 당연히 사람이니까요. 부자들은 더 여유가 있지만 그들의 것이니 베풀든 말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기부가 옳다고 입만 뻥긋하는 것만으로 깨달은 시민이라는 자기 합리화는 그만해야합니다. 먼저 모든 걸 기부하시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모든 걸 기부해도 그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기부한 것은 자기 가치관이고 자기 결정인 것처럼 나의 것을 지키고 기부 안하는 것도 자기 가치관의고 자기 결정입니다. 존중해야합니다.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나의 노력과 결실을 빼앗기는 것이 당연한 사회라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서로의 것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인류가 수 많은 전쟁을 통해 깨달은 '자유주의'아닌가 싶네요. 다수가 소수의 것을 빼앗아서 만든 평등이 평등이겠습니까. 아래는 제가 군대에서 정훈시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달리는 기차가 고장이나서 멈출 수가 없다. 두 갈래의 길이 있어서 한 갈래의 길로 가야만 한다. 한 곳에는 100명이 다른 한 곳에는 1000명이 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정의인가?"

고답적인 사고를 갖지 말고 현실적으로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실천해보시면 보고 배우겠습니다. 물론, 저는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은 경제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삼성에게 들이댄 상속세와 같은 말도 안되는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자금을 돌리거나 상속을 위한 편법을 사용합니다. 애초에 납득가능한 세금량이어야 그런 일이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편법이나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상속세가 적어도 똑같이 그럴 것이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럴 놈은 그럽니다. 근데, 상속세가 정말 납득 가능한 양이면 죽기살기로 할까요? 지금처럼 약 50%가 아니라 일반 세금처럼 10%라면 그렇게까지 할까요? 나라 운영을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다면 전국민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 어떻게 재산의 50%를 훔칠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평생 일군 나의 결실의 절반을 강제로 뺏아긴다면 어느 누가 조금도 편법을 행하지 않고 100% 내놓을까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은 기업을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힘들게 노력해서 세운 회사를 말아먹는 자식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남보다는 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라임사태를 아시나요? 저는 조금 관심이 많아서 그 사태에 대해 치가 떨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한 회사 하나가 라임과 엮여서 현재 거래정지 상태이고 매우 큰 마이너스를 먹은 상태입니다. 쓰면서 급 슬퍼지네요. 다시 돌아가서, 그 회사의 창업자의 자식이 온전히 물려받았다면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적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모님이 일구신 가업이니까요. 모르는 남이 회사를 차지하게 될 경우와 부모의 혼과 얼이 담긴 가업을 물려받은 자식 중 누가 더 회사에 주인의식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후자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 이상 경영권 세습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인정신'이라고 말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결실을 뺏어서 모르는 남들 중에 누구에게 주는 것이 정의다 라고 누가 증명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말도 안되는 상속세로 회사를 뺏고 그 회사가 라임과 같은 일에 얶히는 일이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회사를 뺏어야 평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카카오와 같은 고부가가치와 세상의 니즈를 맞추는 회사를 설립하시는게 양심적이고 진짜 평등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것을 뺏지 않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운영에 있어서 세금이 부족한 부분이라면 전국민의 세금을 올리면 됩니다. 저는 해외에 몇년 살았었고 카투사에서 미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세금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낮습니다. 10%만 냅니다. 그리고 말도 안되는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부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뺏습니다. 이제 그런 짓은 그만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기에 세금이 부족하다면 전국민이 내는 세금의 %를 부자든 상대적으로 가난하든 똑같은 %를 들이밀어야 진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득세이던, 상속세이던 마찬가지로요. 마지막으로 상속이 평등을 해친다는 선동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아닐까요? 결과의 평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과의 평등은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살 이상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면 거기까지만 하십시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는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의 몫. 조선시대처럼 어떤 사람만 시험에 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평등이지 결과를 맞춘다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누군가에게 해택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불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제로 맞추는 결과가 누구 기준에서의 결과의 평등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인들이 더 이상 표를 위하여 서민들을 위하는 척 하며 불평등이 평등이라는 선동은 그만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재능의 차이도 불평등이라 할 세상이 올 꺼 같은데... 재능은 어떻게 나누자고 할 지 궁금하네요. 가위로 자르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