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호봉 인정 폐지 논란에 관한 견해

현재 공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에서 군대를 다녀 온 남자들에게 호봉을 주는 제도의 찬성과 반대에 대해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GOSUGO의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남자들이 군복무를 해야만 할까요?

바로 우리나라 땅을 불법점거중인 테러리스트 집단 북괴들에게 적화통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군인의 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의 군인들에게 모병제만큼의 돈을 줄 여력이 안되니까 징병제로 싸게 써먹는 것이겠죠. 싸게 쓰면 욕 먹을 거고 가기 싫어도 가야하니 불만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스티브 유처럼 국적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기죠. 그렇다고 군대를 없앨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 한다면 어떤 끔찍한 악몽과 식민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런 시간이 불과 100년도 안 지났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은 찬성과 반대 상관없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남자만 가나요?

전 남자만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일반적으로 여자들보다 신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몸만 쓰는 곳은 아니라서 신체적인 것만을 따질 수 없죠. 근데 그건 간부 이야기 입니다. 사병들의 일, 가장 기초적인 임무와 업무는 몸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병으로 군 복무는 남자가 가는 것이고 간부에는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지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남자만 가는데 군복무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100%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부분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군 복무를 하면 취업 시 군 가산점을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폐지가 되었죠. 저 또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지만 폐지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복무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경쟁에서 차별이 주어진다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518특혜 등 이런 부분은 취업 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으로 나아가자고 달려가는 22세기에 이런 부분의 차별을 존중, 대우라는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대나 다른 기타 나라를 위한 행동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취업 경쟁, 취업을 두고 경쟁하는데 스타트선에 차별을 준다면 그건 그 소수만을 위한 것이지 않을까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또는 여자라 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그거고 저건 저것이지 어떻게 경쟁에 그런 차별을 둘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기회의 평등조차 지켜지지 않는데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다니... 최소한 기회의 평등은 지켜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군 호봉 인정 폐지도 찬성하나요?

이 부분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대우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는, 즉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게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업적 또는 행동에 감사하고 존중한 대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한 회사의 최종 면접까지 올라왔는데 떨어졌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 그 상대방 한 명이 서류 점수, 인적성 점수 등 모든 점수가 자신보다 낮지만 독립 운동 유공자란 이유로 가산점 덕분에 1점이 자신보다 높아 턱걸이로 붙고 자신은 떨어졌다. 괜찮은가요? 기분 좋게 받아드릴 수 있나요?

두 번째

독립 운동 유공자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국가에서 표창장을 내렸습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이겁니다. 평등 경쟁에서는 차별을 존중 또는 대우로 꾸며 넣어서는 안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역차별이지, 평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군 호봉 인정 폐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그 기간만큼 호봉 수를 올려주는 아이디어! 누가 생각해낸지 몰라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나 차별을 주지 않고 나라를 위해, 국민의 안전, 그 기업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고마움, 존중을 인정하여 그 기간만큼의 호봉을 인정해주는 제도.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켜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표한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시간만큼 호봉을 쳐줍니다.

오히려 호봉을 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호봉 더 쳐주면 연봉 얼마 더 받습니까? 100만원? 200만원? 이 금액이면 1년에 최저임금만 받아도 그 이상 모으고도 넘쳐나는 금액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그 시간을 국민들이 즐기고 놀고 사업하고, 모든 활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군대 특성상 전시상황을 가정한 평시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불편함마저 감수하면서 말이죠. 사회에서 제약없이 놀러 다니면서 최저시급 받으면서 2년 사는 것보다 못한 대우를 해주는 데 그것마저 폐지하라는 감사함을 모르는 이기적임은 그만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처음에 말했 듯 모두가 만족하는 결정이란 것은 없을 꺼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월급이 13만원, 하루죙일 근무해도 닭다리 하나 사먹을 수 있는 임금을 받고 밖에도 맘대로 나가지 못하며 지낸 1년 9개월이란 시간이... 충분히 보상 받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시간, 그리고 다른 군인 장병분들의 시간들이 모여서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적화통일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어 앞으로 후 세대 국민들 또한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2호봉밖에 줄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저보다 윗 세대들은 더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했었다는 것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사기업도 대한민국에서 사업할 수 있게 희생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호봉을 의무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사병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것은 남자가 일반적으로도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고 싶은 여자분이 있으시다면 보내주는 제도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사병들과 같은 생활관과 같은 물품을 지급받고 임무에 있어서 전혀 차별없이 평등하게 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여자들에게 불평등이라고 하는 여자분들이 인터넷에 많이 계셔서 궁금합니다. 진짜 사회에서 아무 제약없이 회사 2년 다니면 돈도 몇 천만원 모으면서 즐기고 사는 것이 군대 갔다오면 전자랑 같은 연봉을 받는 대신 모아온 돈 1원도 없고 2년 동안 산 속에 박힌 생활을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 글을 작성하면서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여자도 군대 보내달라는 말, 또는 여자는 애를 낳지 않냐는 말 이런 시덥지도 않은 말들은 그만하시고 군대 문제를 남녀로 나누어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대는 남자만을 위해서, 여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여자는 군대가 의무가 아닌게 불평등이라는 말들을 하던데, 그럼 진심으로 시급 500원 받고 모든 일상이 제약을 받으며 1년 9개월 살고 싶으시면 가세요. 그리고 평균 30kg 이상 군장 들고 행군 하시고 겨울에 윗통 벗고 달리기도 하시고 몸으로 할 일 진짜 많을 겁니다.

아이 낳는 것과 비교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애를 낳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자신의 2세를 낳는 것인지 다른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국방을 지키는 것보다 덜 가치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가치있는지 어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둘 다 가치있고 아름답습니다. 아이를 낳는 아름다움은 개인 간의 아름답고 소중한 결실이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건 국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노고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니 더 이상 이런 비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