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에 관한 견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고차시장에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시작으로 고객 협박, 감금, 질 낮은 물건 유통 등등의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중 미도카와 명현만 선수의 허위매물에 관한 영상을 다루면서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저의 관심을 끌었고 이 주제를 다뤄보려합니다.

중고차시장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의 통계를 보면 단 한번도 신차의 시장보다 작았던적이 없습니다.

시장 규모만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 등이 제한되었으며 기존 SK엔카를 운영하던 SK그룹은 사업을 매각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작년 초 지정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촌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안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작년 11월에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는 대부분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내 완성차 업체만 제한하는 것은 아니냐는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동안 완성차 업계도 중고차 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 되었지만, 현대차가 공식석상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막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생존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한다고 표현을 한다해도 솔직히 경쟁 관계가 될 것 같고 경쟁 자체가 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기술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순 판매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누구든 진출 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보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이 모든 산업군에 뛰어들게 된다면 독점하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므로 제재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생각해보면 중소기업이 무너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중고차 매매업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완성차를 만들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생존영역을 위해서는 진출을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진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중소기업이므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물건을 사고 싶어합니다. 또한, 자신이 산 물건의 상태에 대해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는들은 어떤가요? 100% 모두가 그렇다하지는 않지만 많은 매매업자들이 허위매물을 판매하고 질 나쁜 물건을 유통하고 소비자는 구매했음에도 불안함을 갖고 살아야합니다. 심지어, 차는 중고로 사는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신들의 먹거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꼴입니다. 음식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구멍가게와 동네 마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편의점과 대형마트들이 유통을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동네마트나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바가지를 쓰지 않았는지? 제품의 질은 좋은지? 정품인지? 오늘은 열었는지? 가 문제되면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길거리 음식 판매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에게는 덤탱이를 씌우고 해산물의 경우는 저울치기를 하고 카드를 쓰면 안받거나 현금을 사용시 탈세를 하거나 참 많죠?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소수가 그렇게 함으로서 고객들은 불안함에 사로잡힙니다. 대기업이 운영할 경우 이런일이 절대적으로 훨씬 발생하지 않을꺼 같습니다. 저는 요식업도 오히려 대기업이 진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야 진짜 맛집이나 정직한 집만이 살아남아 소비자가 불안함이 없이 살 수 있을꺼 같아요. 하지만, 선량한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명확한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다시 중고차 매매업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확실한 규제와 컨트롤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100%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않겠죠? 인간사회에 100%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불상사는 극소수가 되겠지요. 범죄와의 전쟁 이후 깡패를 보기란 참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깡패가 존재는 하겠죠. 하지만, 지금 몇년 째 중고차 매매업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런 사건들이 극소수로 발생하나요? 정부와 공공기관은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맞지 않는 역차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방관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기아차와 기타 다른 대기업들도 진출해서 투명한 시장을 만들거나 정말로 중소기업들을 위한다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규제와 컨트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자들도 대기업이 자신의 먹거리를 뺐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